가정폭력을 호소하고 싶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다양한 원인 중 유일하게 형사적 처벌과 관련된 사안이 있다면 바로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의해 이혼하게 된 경우입니다.이때에는 부부관계 정리와는 별도로 가정폭력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오늘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정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이혼에 관한 정보, 형사처벌에 관한 정보 모두를 다루었으니 적절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및 가사법 전문등록을 마친 이혼전문변호사이며 지난 10년 이상 5,000여 건의 이혼사건을 해결했습니다.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여러분의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해온 만큼 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가정폭력 고소는 어렵지 않습니다.우선 가장 신경 쓰이는 가정 폭력의 고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면 피해가 발생한 뒤 별도로 경찰서와 검찰청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보다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21년부터 개정 시행 중인 현행의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에 의하면, 피해자 신고 또는 주변 신고를 받고 피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어 가해자를 가정 내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현행범으로 체포된 배우자는 경찰서에서 기초 조사를 받고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 받는 가정 폭력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직접 고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 상황에서 구제와 가정 폭력의 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관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처벌의 경우 기본적으로 폭행 및 상해 죄를 적용 받으며 그에 따른 형과 벌을 줄 수 있게 되었고, 그 밖에도 협박이나 감금, 유기, 성적 학대 등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처벌이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다.폭행죄의 경우 단순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특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있습니다.상해죄의 경우 폭행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중상 특수 상행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혼과 함께 있어도 안전해요.가정 폭력의 고소를 통해서는 가해자인 배우자가 처벌되길 바란다면 가급적 이혼 절차와 같이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안전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든 크게 형사 재판 당시의 이혼이 전제돼야 더 확실한 처벌이 기대 때문입니다.배우자의 가정 폭력은 명백한 혼인 파탄의 유책 행위이며 민법상 규정된 혼인 파탄 사유 가운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의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하고 부당한 대우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법원의 이혼 판결로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부부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평균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처벌 및 이혼 절차를 추진할 때는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 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경향에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로서는 접근 금지 조치가 있습니다. 소송 전부터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비교적 안전한 환경을 마련한 뒤 본 재판에 넘어가는 책임을 묻고 상황에 의해서 이혼 후에도 접근 금지가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이혼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친 의뢰인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한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해당 사례는 의뢰인과 당사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의뢰인 임씨는 혼인 기간 중 남편 김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남편 김씨는 심각한 폭력성을 가진 알코올 중독자로 술을 마시면 의뢰인 임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폭언과 욕설을 일삼으며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 임씨는 몸과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는데요.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늦기 전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받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절차를 돕기로 했습니다.관련해서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진행된 가해자인 남편의 의뢰인에게 함부로 접근 못하도록 조치하고 이후 가정 폭력 고소와 이혼 소송을 접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관련해서는 그동안 남편이 벌인 폭력에 의해서 의뢰인의 신체에 발생한 수많은 상해 부위의 사진과 병원의 진단서를 비롯한 폭언 및 욕설이 포함된 협박성 메일과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안전 때문에 이혼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법원에서는 가정 폭력은 부당한 대우의 사실을 인정하고 부부의 이혼을 인용하고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또 그 후 별로 이루어진 가정 내 폭력 행위에 관한 형사 재판에서 남편은 형과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가정 내 폭력 문제에 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아이들의 안전합니다.제발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안전하고 확실히 이혼 및 처벌 절차를 진행하세요.관련 부분에 나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프로필에 저와 할 수 있는 방법을 묶어 두었기 때문에, 사정이 좋은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관련해서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진행하여 가해자인 남편의 의뢰인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고, 이후 가정폭력 고소와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관련해서는 그동안 남편이 저지른 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에 발생한 수많은 상해 부위의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비롯해 폭언 및 욕설이 담긴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이혼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법원에서는 가정폭력이란 부당한 대우 사실을 인정하고 부부의 이혼을 인용해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또한 이후 별도로 진행된 가정폭력행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남편은 형과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아이들의 안전입니다.부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혼 및 처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부분에 제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프로필에 저랑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놨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