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재난 의료비 지원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지원이 제한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에 대해 입원이 가능했고, 외래진료는 중증질환에 한해 지원했다. 2023년이에 따라 지원 사업이 확대됐다. 입원·외래 구분 없이 전 질환 지원 확대하다.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수준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을 15%에서 10%로 축소그것을 지원하십시오. 재산세 기준도 완화해 기준세액을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낮췄다.되었습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수급자 선정 기준은 질병, 소득 수준, 재산, 의료비 범위 등 4가지다.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병의 종류는 입원, 외래를 불문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치과, 한방, 정신과 등 질병의 성질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 소득수준은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하위 50%) 미만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 재산은 기준과세액이 7억원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 마지막으로, 가구의 의료비 총액이 해당 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정도 | 적용 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본인 부담 의료비 합계 120만원 초과 | 70% |
| 2가구 이상 : 본인 부담 의료비 합계가 160만원 초과 | ||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 ~ 100% 미만 |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60% |
|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200% 미만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개별심의) | 50% |
* 자기부담 의료비 총액은 급여에서 본인부담금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급여 외 수당 등 지원 제외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지원 제외 항목 확인)
* 본인이 부담하는 총 진료비의 10%를 초과하는 기준금액(기준금액 확인)
기준중위소득 100%~200% 가구의 고액진료비 부담이 있거나, 고액진료비가 지원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선별을 통한 선별적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재난의료비 신청을 위해서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원일 또는 치료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필요서류는 아래 목록을 확인해주세요.
| 필요 서류 | 발급기관 |
| 재난의료비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1부 | |
| 기타진료비등수급신고서 1부 | |
| 진단서 1부 ※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 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요양기관(병원) |
| 입원 및 퇴원확인서(입원확인서) 1부 ※ 입원 및 퇴원 확인 시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의료비 청구서, 영수증 1부 | |
| 진료비영수증 전체(미지급 포함)내역 1부 |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으로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급자는 제출하지 않음 |
읍면동주민센터 |
| 사보험 가입서, 계약서 및 납부내역 확인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생명보험협회 |
| 환자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의 경우 통장사본 1부 | 등 |
필요한 서류 및 양식(지원서 등) 작성이 필요한 경우 아래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재난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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