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석유쿼터관세를 유지하고, 반도체·2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을 확대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화리튬, 흡착제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신규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탄력요금제 운영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하고, 확정된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동계(1·4분기) 발전용 LNG와 도시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관세율 3%→0%)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의 취사·운송에 사용되는 LPG와 LPG 생산용 원유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에는 추가 연장 여부를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생산용 원유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대규모 이익 감소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업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할당제를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CCL용 동박을 공급할 예정이며,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물증착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관세할당 범위에 추가할 예정이다. 2차전지 분야에는 기존에 지원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질, PE 분리막 등이 포함된다. 또한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한 새로운 관세 할당량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민의 식량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 등 식품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 상승 위험이 있는 전분. 다음으로, 최근 가격 불안으로 인해 긴급쿼터관세로 지원되고 있는 코코아콩, 커피/오렌지 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 정기쿼터관세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내수시장 차질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관세율을 높이는 조정관세를 고추장, 활도미, 냉동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하고, 저가 쌀,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운용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쌀 16품목, 인삼 24품목에 적용된다. 한편,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외부 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장접근량(TRQ)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깨, 팥, 녹두, 엿기름의 경우 15개 품목에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 54만톤에서 내년 48만톤으로 소폭 축소된다. 줄일 계획입니다. ※ 데이터 출처 ※
연료쿼터관세 내년도 유지… 정부가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석유쿼터관세를 유지하고, 반도체·2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수산화리튬, 흡착제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신규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탄력요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하고, 확정된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