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 발의 수도권 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적 멸종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상북도 고령·성주·칠곡·칠곡)은 2023년 3월 6일(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법의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 성주 칠곡)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하의 녹지(개발지역)는 도시의 적정한 토지 공급과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 Read more